조희연 교육감, 전교조·교총 잇따라 방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김정훈 위원장(오른쪽)과 조남규 서울시지부장을 만나 위원장실로 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친일·친독재 교과서 및 국정 교과서 반대에 전교조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선진화라는 큰틀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도 교육 혼란을 야기하는 현재의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을 만났다. 글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등록 : 2014.07.02 15:06수정 : 2014.07.02 22:40  교사 1만2천여명 실명 참여 2차선언 ‘박대통령 퇴진 촉구’

“세월호 문책 않는건 국민 업신여기는 것”
“정홍원 총리 유임시킨 것은
세월호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800여개 시민단체도 지지 표명
교육부 징계 가능성 두고 관심

전국의 교사 1만2244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실명으로 발표했다. 스승의 날인 5월15일 1만5853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차 교사선언’을 발표한 뒤에 나온 정부 대책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 등 잇단 인사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대안 마련도 없었다. 교육 부문에선 땜질처방식 현장체험학습 방안 이외에 어떤 근본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됐다. 1주일 정도 학교에서 선언문을 알리고 동의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상당수 참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대통령 퇴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현 대통령 아래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한 ‘1차 교사선언’(1만5853명)에 대해 징계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284명의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 이번에도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2일 “법률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하병수 대변인은 “교사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공익에 반하거나 교사로서 직무 전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집단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800여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도 2일 교사선언을 지지했다. 전국행동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민·학부모 선언’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