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혁명의 객체만 있고 주체가 없다
김갑수 | 2015-09-21 12:00:39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언제나 혁명이 필요했다. 현대사 한 세기가 지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패망한 이래, 35년 식민지 시대를 치르고 70년 분단시대를 이어왔다. 혁명은 희망이 거세되었을 때 필요해지는 법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단 한 시간, 그것은 2000년 6.15 선언의 시간이었다.

 


혁명이 필요한 근거는 너무 많아서 멀리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지난 정권의 천안함 사건부터만 짚어보더라도 지금 정권의 국정원 부정선거와 내란음모조작 및 정당해산과 세월호 사건… 이 중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치 않다고 가르치는 것은 없다.


혁명이 필요한 근거는 집권세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제1야당에게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

 

배금주의에 찌들고 통속미디어에 감염된 우리, 강자 선호와 서양 사대에 순치된 우리, 지역패권에 둔감한 반면 진영논리에 민감한 우리, 누군가를 광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외로워지는 마니아적인 천박성을 가진 우리는 혁명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무릇 정치가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냉혹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정치가는 생사를 건 권력투쟁을 헤치고 나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그래야 민(民)은 자기의 삶을 정치적 권력에 헌신하는 법이고 정치가는 이것을 받아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도자로 거듭나는 법이다.


정치지도자에게는 철학과 덕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철학이란 감각이 아닌 진리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덕성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이 아니라 선한 정치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는 이런 지도자 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윤리에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있다. 이를 막스 베버는 심성윤리와 책임윤리로 확대시켰다. 여기서 심성윤리란 개인적 선악과 관련된다. 그러나 책임윤리란 개인적 선악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뜻한다.


소탈하거나 온유하거나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심성윤리다. 환경오염이나 비정규직이 나쁜 것을 아는 것도 심성윤리다. 인권탄압이나 동족상쟁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심성윤리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대고 있는 정치가들은 하나같이 심성윤리만 있을 뿐 책임윤리가 없다. 아니 심성윤리라도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다. 똥물을 한 컵 먹은 놈이나 한 바가지 먹은 놈이나 구린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두가 혁명의 객체일 뿐이다. 기실 혁명이 필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에는 혁명의 근거와 객체만 있을 뿐 혁명의 주체가 없다. 그만큼 정치가건 국민이건 죄다 타락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