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일에 보낸 전통문 내용은
“통일부 장관 명의 고위급 회담 제의”
북 “지시 못받아” 수령 거부
정부, 방북기간 내내 수령여부 물어
전문가 “이중플레이로 기회 날려”
“통일부 장관 명의 고위급 회담 제의”
북 “지시 못받아” 수령 거부
정부, 방북기간 내내 수령여부 물어
전문가 “이중플레이로 기회 날려”
정부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일인 지난 5일 북쪽에 보내려 한 서한(<한겨레> 10일치 2면)은 통일부 장관 명의의 포괄적 고위급 회담 제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경의선 기공식에 맞춰 대북 제의를 한 것일 뿐, 이 이사장 방북의 의미를 깎으려는 등의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반발만 사고 대화도 성사시키지 못한데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시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8월5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쪽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남북 고위급 인사간 회담을 갖고 남북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였으나, 북쪽이 서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이번 회담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개최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북한의 관심 사항도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쪽에 ‘서한을 전달할 테니 만나자’고 제안한 건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로, 이 이사장이 탄 전세기가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북쪽 연락관은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며 서한 수령을 거부했다. 그 뒤로도 남쪽 연락관은 6일부터 10일까지(일요일인 9일 제외) 매일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를 하며 북쪽 연락관에게 서한을 수령할지를 물었으나 같은 답변을 들었다. 남쪽 연락관은 앞으로도 당분간 북쪽 연락관이 서한 수령 여부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계속 같은 내용을 묻게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조차 없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방북길에 나선 이 이사장을 메신저로 활용하지 않고 방북 기간 내내 별도의 당국 대화를 북쪽에 제안해 방북 의미를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같은 날(5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경의선 남쪽 구간 복원 기공식에 맞춰 대화 제의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쉽사리 납득되진 않는다. 정 대변인은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쪽의 교섭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가 섞이는 문제에 북쪽의 부정적인 반응을 읽었다”며 개인 차원 방북에 나선 이 이사장을 당국 대화 메신저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화 제의 시점 선택이나 대화 제의 방식 등에서 모두 미숙함을 드러낸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서한 전달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다음날 북쪽 인사들로부터 전해들었는데 굉장히 당황했다”며 “북에서도 시기가 왜 하필 이때냐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최소한 이 이사장 쪽에 ‘북에 서한을 보낼 테니 중간에서 잘 말씀해달라’고 했으면 이 이사장의 중재로 북한이 서한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대화 성사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과거 정부를 상징하는 민간 인사에게 당국 대화 재개의 역할을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오기’와 대북 전략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지도급 인사의 방북인데 정부가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남북관계의 중요한 카드를 스스로 버렸다”며 “북한을 그나마 아는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해 지시한 사안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