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
[판례]사형 등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한 소송은 위법하다
|
관리자 |
2011-10-20 |
10702 |
21 |
2011 화순위령제 추도사(초안)
|
관리자 |
2011-09-22 |
10071 |
20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통합결의문(2011년 8월 18일)
|
관리자 |
2011-08-30 |
9194 |
19 |
울산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
관리자 |
2011-07-09 |
9137 |
18 |
비상조치령 위헌 결정서(1952년 9월 9일)입니다
|
관리자 |
2011-11-04 |
9048 |
17 |
[판례] 비상조치령과 국가보안법 관계
|
관리자 |
2011-10-20 |
9039 |
16 |
문경사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
관리자 |
2011-09-30 |
8561 |
15 |
월미도 위령제 추도사(초안)
|
관리자 |
2011-09-09 |
8213 |
14 |
충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초안)
|
관리자 |
2011-07-07 |
8043 |
13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개정)
|
관리자 |
2011-10-20 |
8026 |
12 |
비상조치령폐지 임시조치법(개정)
|
관리자 |
2011-10-20 |
7580 |
11 |
비상조치령폐지 임시조치법(폐지)
|
관리자 |
2011-10-20 |
7566 |
10 |
헌법위원회법(폐지)
|
관리자 |
2011-10-20 |
7443 |
9 |
헌법위원회법(제정)
|
관리자 |
2011-10-20 |
7432 |
8 |
광주위령제 추도사(초안)
|
관리자 |
2011-10-28 |
7369 |
7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지)
|
관리자 |
2011-10-20 |
7258 |
6 |
강화위령제 추도사(초안)
|
관리자 |
2011-10-05 |
7197 |
5 |
[판례] 비상조치령
|
관리자 |
2011-10-20 |
7154 |
4 |
2011 영광위령제 추도사(초안)
|
관리자 |
2011-11-08 |
7076 |
3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제정)
|
관리자 |
2011-10-20 |
6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