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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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10.3.24 법률 제10184호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10184호, 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제10184호 20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