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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화순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10000
2011-09-22
추도사 예로부터 화순은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고장조차 전쟁을 전후하여 벌어진 참혹한 갈등을 피하지 ...
1
[판례]사형 등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한 소송은 위법하다
관리자
10636
2011-10-20
대법원 1953.10.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집1(4)형,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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