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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례]사형 등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한 소송은 위법하다
관리자
8418   2011-10-20
대법원 1953.10.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집1(4)형,036] ------------------------------------------------------------------...  
21 2011 화순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8014   2011-09-22
추도사 예로부터 화순은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고장조차 전쟁을 전후하여 벌어진 참혹한 갈등을 피하지 ...  
20 울산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관리자
7168   2011-07-09
대 법원 제1부 판 결 사건 2009다7259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  
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통합결의문(2011년 8월 18일)
관리자
7048   2011-08-3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통합결의문 1960년 10월 20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창립되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1961년 5.16 쿠테타에 의해 모든 유족회 활동이 일거에 중지된 채 고...  
18 [판례] 비상조치령과 국가보안법 관계
관리자
6755   2011-10-20
대법원 1959.5.29. 선고 4291형상481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집7형,006] -------------------------------------------------------------------------------- 【판시사항】 비상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7 비상조치령 위헌 결정서(1952년 9월 9일)입니다
관리자
6727   2011-11-04
(해독이 안되는 부분은 00으로 표시했습니다. 본문은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52년 9월 9일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 판시사항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의 위헌여부 참조 조문 :...  
16 충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6507   2011-07-07
충주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영령을 추모하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임태환 전쟁 발발을 빌미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영령들이시여 영령들께서 희생당하신 지 어느 덧 6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5 월미도 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6136   2011-09-09
추도사 전쟁 전 월미도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던 섬이었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배를 띠우는 월미도의 풍경은 어쩌면 어떤 예술의 도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4 문경사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관리자
6073   2011-09-30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채의진, 채홍락, 김상병, 이정환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7. 31. 선고 2009나24479 판결 판결선고 : 2011. 9. 8. 주...  
13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개정)
관리자
5695   2011-10-2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1951.1.30 법률 제175호 ]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12 헌법위원회법(폐지)
관리자
5210   2011-10-20
폐지 1961.04.17 (법률 0601호)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법 출처 : 법제처 -------------------------------------------------------------------------------- 헌법위원회법은 폐지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601호,1961.4.1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 헌법위원회법(제정)
관리자
5192   2011-10-20
제정 1950.02.21 (법률 0100호)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법 출처 : 법제처 -------------------------------------------------------------------------------- 제1장 조직 제1조 본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비상조치령폐지 임시조치법(폐지)
관리자
5190   2011-10-2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폐지 2010.3.24 법률 제10184호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  
9 비상조치령폐지 임시조치법(개정)
관리자
5122   2011-10-2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1961.8.7 법률 제673호 ] 제1조 단기 4283년 6월 25일 공포시행한 대통령령(긴급명령)제1호 비상사태하의...  
8 광주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5038   2011-10-28
추도사 한국전쟁 희생 영령들이시어! 60여 년 전 군경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신 영령들을 추모하는 오늘, 이곳이 다른 곳 아닌 광주이기에, 가슴 속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회한의 감정에 더욱 몸서리 쳐집니다. 1950년...  
7 2011 영광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5037   2011-11-08
추도사 영령들이시어! 영령들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고장 영광, 하늘이 내려 준 풍족한 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어우러진 고장 영광, 이곳에 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더해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영령들께서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다...  
6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지)
관리자
5002   2011-10-20
폐지 1960.10.13 (법률 0559호) 법무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출처 : 법제처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  
5 [판례] 비상조치령
관리자
4913   2011-10-20
대법원 1954.10.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집1(3)형,010] --------------------------------------------------------------------------------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4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제정)
관리자
4754   2011-10-20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1950년 6월 28일 공포했으나 제정일을 6월 25일로 소급하였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1950.6.25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 제1조 본령은 ...  
3 강화위령제 추도사(초안)
관리자
4661   2011-10-05
추도사 오늘 강화에 추모비가 섰습니다. 영령들의 피맺힌 한과 진실의 힘이 오늘의 추모비를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20여 년 넘도록 투쟁해 오신 서영선 유족회장님을 비롯하여 강화유족 여러분들과 인천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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