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5-04-27 20:00수정 :2015-04-28 15:14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셋째)과 위원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펼침막을 들고 농성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셋째)과 위원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펼침막을 들고 농성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석태 위원장 광화문 광장서
‘특조위 독립성 보장’ 약속 요구
“정부 시행령안은 특조위 무력화안
대통령 면담 요구 두달째 묵살”
해수부 “시행령 수정위해 협의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특조위 활동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새달 1일까지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특조위 사무실을 나와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농성에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 외국으로 떠나기 전 ‘정부 시행령안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지만, 그 뒤로도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정부 시행령안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특조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농성 합류를 선언하며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겠다. 5월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두 차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중대 결단”을 예고했던 이 위원장이, 27일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진상조사 대신 농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특조위가 자체 시행령안을 낸 지 벌써 두달이 넘었지만 특조위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만든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허수아비 관제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했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해수부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특조위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특조위 1순위 조사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진상규명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해수부는 기획조정실장을 다른 부처 파견공무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조위는 애초에는 없던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해수부가 갑자기 만들었다며 해당 직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 등 4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광장에 자리를 깔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양수 해수부 대변인은 “해수부는 시행령안 수정을 위해 계속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 등 특조위에서는 시행령안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행령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세종/김규원 기자 3strings@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