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관계자 증언 나와
주무장관 판단 찍어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혹
외교부 당국자 “금시초문” 부인
주무장관 판단 찍어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혹
외교부 당국자 “금시초문” 부인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국-일본 정부의 합의(12·28 합의)와 관련해 주무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2·28 합의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지적은 당시부터 있었으나, 외교부 장관이 현재 내용대로 타결·공표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는 증언은 처음 나왔다.
12·28 합의 협상·타결 과정에 밝은 정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윤병세 장관이 ‘석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윤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2·28 합의 타결·발표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윤 장관이 지금의 12·28 합의 내용대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증언은, 주무 장관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12·28 합의 타결·발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더구나 12·28 합의 이후 지금껏 합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도 재협상 여론이 과반인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12·28 합의 직전 상황은, 외교당국의 ‘계속 협상’ 판단을 찍어누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음을 방증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15일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협의를)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2015년 내 타결 불가능’ 판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직후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비밀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장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식 합의문도 없이 양국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으로 갈음한 합의 발표의 악영향은 숱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28 합의 직후 지금껏 공개 석상에서 ‘사죄·반성’을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물밑으로 요구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보내는 사죄 편지’를 “털끝(毛頭)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10월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고 ‘폭언’을 하는 등 태도가 갈수록 뻣뻣해지고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