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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11-19 12:12수정 :2015-11-19 14:40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
검찰, “박유하 세종대 교수, 자발적 매춘부 표현 등 허위사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가 역사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책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일문학)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8월 이 책이 출판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저자인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엔(UN) 조사자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미국 연방하원 결의문, 일본 고노 담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박 교수의 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 ‘자발적 매춘부’라고 묘사하며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쓴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교수의 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다음은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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