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로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세월호 1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장 날선 비판
인양 결정·시행령 철회 등 출국 전 처리 촉구
인양 결정·시행령 철회 등 출국 전 처리 촉구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은 15일 참사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인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에 있는 특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인양 결정과 조속한 시행, 정부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시행령안을 철회하면 특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위 위원장의 권한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특위의 설립 근거인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특위가 정식 출범조차 못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은 특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안 때문”이라고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방법에 대해 이 위원장은 “증거물인 세월호를 가급적 파손하지 않고 통째로 들어올려 인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박종운 특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직접적 증거물인 선체를 조사하는 것이 특위 활동의 핵심인데, 인양 작업이 늦어지게 되면 불완전한 최종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다.
권영빈 특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은 “이달 말 해수부 공무원 소환을 검토중이다. 참사 당시 해수부 상황실의 조직체계와 활동 내역 등을 진상규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기관은 특위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권 소위원장은 “감사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출력해서 특위에 보냈다. 자료 제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한겨레 다큐] 거리의 유가족, 세월호 두번째 침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