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ressEngine ver.2

글 수 1,138
  등록 :2015-12-16 19:39수정 :2015-12-16 21:49
2014년 5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4년 5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모르쇠’ ‘선장 탓’으로 끝난 세월호 청문회
해경 등 대응실패 책임 인정안해
수사·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
구조인력 부풀리기 등 확인 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사흘간 진행한 청문회가 16일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해양경찰 지휘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끝내 참사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청문회를 열어 초기 대응의 적절성과 구조 실패의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튿날 청와대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제 수색·구조에 투입된 인력이 8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잠수사 500여명이 투입됐다”고 부플려 발표한 것을 정정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호중 특조위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해경은 지난해 4월17일 오전 7시8분과 51분 두차례 청와대와의 통화에서 “해경 잠수인력이 8명 투입됐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 상황실에도 전달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이를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오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잠수사가 500여명 투입됐다”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이 전 장관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구조 인력을 부풀린 것에 대해 “옳지 않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해경 핵심 지휘부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구조의 가장 큰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진상규명보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이었다. 16일 희생자 수습 과정을 증언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온 민간 잠수사 정광근씨는 “(희생자들을) 끝까지 다 수습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참사 이튿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고, 7월엔 일방적으로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이 미흡할 것이라는 점은 특조위 출범 때부터 예견됐다. 출범 당시 특조위의 수사권·기소권이 제외됐고, 이후에도 시행령·예산 문제 등으로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해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벌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조위원들은 검찰 수사·재판과 감사원 감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해경의 공용 무선망 녹취록이 두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과 “퇴선명령을 했다”는 ‘거짓’ 내용이 포함된 김경일 123정장의 인터뷰가 해경 지휘라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점 등 새로운 의혹과 쟁점들이 나오기도 했다. 특조위 쪽에선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런 새로운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의 실무 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이 청와대의 임명 지연으로 공석 상태이고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박태우 김미향 기자 ehot@hani.co.kr

번호
제목
글쓴이
1058 박대통령 지지율 4% ‘최저’ 경신…대구·경북 3%
[관리자]
10323   2016-11-25
등록 :2016-11-25 10:15수정 :2016-11-25 11:58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1934.html?_fr=mt1#csidx2640ceebf90cba9b66448e93668451a 3주연속 5%서 또 추락…부정평가 3%p 올라 93% TK, 의사표시...  
1057 래퍼 산이, 현 시국 풍자한 신곡 ‘나쁜 년(Bad Year)’ 화제
[관리자]
10938   2016-11-24
등록 :2016-11-24 09:35수정 :2016-11-24 10:08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71748.html?_fr=mt3#csidx27b06c90f1b11249927b0d6ef276ed4 24일 자정 기해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배포 래퍼 산이 래퍼 산이가 현 ...  
1056 진격의 트랙터 “지금 박근혜 퍼내러 간다”
[관리자]
11030   2016-11-24
등록 :2016-11-24 19:03수정 :2016-11-24 20:47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1875.html?_fr=mt2#csidxc966ef5b5fde658b8fb898aca59e10d 전농 중심 ‘전봉준 투쟁단’ 15일부터 해남·진주서 서울 향해 트랙터 질주...  
1055 #1111 세월호 추모문자를 아시나요
[관리자]
11017   2016-11-23
등록 :2016-11-22 15:05수정 :2016-11-22 15:21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434.html?_fr=mt3#csidx7fcb42e8ddf0600b87725d574121d4c 지난 2014년 5월 경기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  
1054 [단독] ‘한-일 군사협정’ 맺으려 독도방어훈련 미뤘다
[관리자]
10561   2016-11-23
등록 :2016-11-22 16:40수정 :2016-11-22 20:53 30년간 매년 두차례 해군·해병대·해경 참여 정부관계자 “상부 지시로 지난주 갑자기 미뤄” “대일 저자세 굴욕협정” 그러나 2013년 10월25일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 특전...  
1053 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관리자]
10697   2016-11-22
등록 :2016-11-22 09:08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23일 국방부에서 ...  
1052 [단독] 외교장관 “추가협상” 묵살…박대통령 ‘위안부 합의’ 강행
[관리자]
10257   2016-11-22
등록 :2016-11-22 05:01수정 :2016-11-22 08:42 정부 핵심 관계자 증언 나와 주무장관 판단 찍어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혹 외교부 당국자 “금시초문” 부인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  
1051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은 다르다. 박근혜는 사상 최초로 쫓겨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
10633   2016-11-21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김수빈 게시됨: 2016년 11월 21일 12시 20분 KST 업데이트됨: 1시간 전 People chant slogans during a protest call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1050 [초대합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우리 시대 ― 『전쟁론』·『전쟁론 강의』 동시 출간 기념 강연회 (11.12.토 7시)
도서출판 갈무리
16574   2016-11-09
▶ 강연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3okpq_9Mhc_4r7M4R85F5anIrPTXIojXj9IImvRubF8qLQ/viewform ▶ 『전쟁론』, 『전쟁론 강의』 서평 한눈에 보기 연합뉴스 난해하기로 유명한 고전 '전쟁론'을 읽고 ...  
1049 [새책]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전면 개정 완역판과 옮긴이의 해설서 『전쟁론 강의』 출간되었습니다!
도서출판 갈무리
16371   2016-11-09
▶ 『전쟁론』, 『전쟁론 강의』 서평 한눈에 보기 연합뉴스 난해하기로 유명한 고전 '전쟁론'을 읽고 싶다면 / 구정모 기자 (2016.1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64300005.HTML 경향...  
1048 10/7 개강! 노자 철학,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강좌가 곧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18386   2016-10-04
[철학] 노자, 사랑과 무위의 철학자 강사 이임찬 개강 2016년 10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8강, 140,000원) 강좌취지 노자(老子)는 동양의 정신세계를 떠받치는 세 개의 큰 기둥[儒彿道] 중 하나인 도가 철학의 기...  
1047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4분학기가 10월 4일(화)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8172   2016-09-19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daziwon@gmail.com ☎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1046 안희정 "민간인 희생 사건, 지도자가 나서 풀어야"
[관리자]
9964   2016-09-17
16.09.03 20:22l최종 업데이트 16.09.04 08:32l 글: 심규상(djsim) 3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추모제 열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참석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  
1045 김제동 "사드보다 더 나은 북핵 대책 달란 국민들이 경솔한 건가요?"
[관리자]
9922   2016-08-28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23시간 전 © 제공: CBSi Co., Ltd. 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벌인 것을 두고, 방송인 김제동이 불완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에만 매달리는 정부...  
1044 [편집국에서] 우병우, 전두환을 닮았다 / 김의겸
[관리자]
5737   2016-08-26
등록 :2016-08-24 17:44수정 :2016-08-25 17:39 김의겸 선임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은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걸 보여주는 일화 하나. 서울대 법대 4학년 때다. 자신처럼 사법시험에 일찌감치 합격한 동기생들을 불...  
1043 “민중을 위해 쓴다” 네루다의 라틴아메리카 서사시
[관리자]
5581   2016-08-26
등록 :2016-08-25 19:24수정 :2016-08-25 23:26 ‘모두의 노래’ 국내 첫 완역 출간 중남미 자연과 역사, 투쟁 그려 유럽풍 예술지상주의 비판도 파블로 네루다. 모두의 노래 파블로 네루다 지음, 고혜선 옮김/문학과지성사·2...  
1042 원로 애국지사, 박 대통령 앞에서 “건국절 안돼” 직격탄
[관리자]
5309   2016-08-13
등록 :2016-08-12 18:47수정 :2016-08-12 20:48 독립유공자 오찬서 “건국절은 헌법 위반이자 역사 왜곡” 건국절 힘 실었던 박 대통령, 별도 답변 없이 사드 공세 광복군 출신 원로 독립유공자인 김영관(92) 애국지사가 박근혜 ...  
1041 성주 주민의 마음을 울린 표창원의 연설
[관리자]
5523   2016-08-05
등록 :2016-08-04 13:19수정 :2016-08-04 19:35 3일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촛불집회 참석해 ‘프랜시스 스테이트호 좌초 사건’사드 배치와 비유해 이야기 페이스북에 성주 군민 응원글도 남겨…주민들 “가슴뭉클하다” 표창원 더...  
1040 [새책] 『가상과 사건 ― 활동주의 철학과 사건발생적 예술』(브라이언 마수미 지음, 정유경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도서출판 갈무리
9689   2016-08-01
▶ 갈무리 도서를 구입하시려면?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 YES24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영풍문고 전국대형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 서울지역 서점> 고려대구내서점 그날이오면 풀무질 더북소사이...  
1039 하루 속히 특별법 제정을........
노치수
5650   2016-07-12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원유족회 합동추모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유족은 물론 특별히 함께 동참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  

자유게시판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