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모르쇠’ ‘선장 탓’으로 끝난 세월호 청문회
해경 등 대응실패 책임 인정안해
수사·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
구조인력 부풀리기 등 확인 성과
해경 등 대응실패 책임 인정안해
수사·기소권 없는 특조위의 한계
구조인력 부풀리기 등 확인 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사흘간 진행한 청문회가 16일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해양경찰 지휘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끝내 참사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청문회를 열어 초기 대응의 적절성과 구조 실패의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튿날 청와대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제 수색·구조에 투입된 인력이 8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잠수사 500여명이 투입됐다”고 부플려 발표한 것을 정정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호중 특조위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해경은 지난해 4월17일 오전 7시8분과 51분 두차례 청와대와의 통화에서 “해경 잠수인력이 8명 투입됐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 상황실에도 전달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이를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오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잠수사가 500여명 투입됐다”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이 전 장관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구조 인력을 부풀린 것에 대해 “옳지 않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해경 핵심 지휘부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구조의 가장 큰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진상규명보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이었다. 16일 희생자 수습 과정을 증언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온 민간 잠수사 정광근씨는 “(희생자들을) 끝까지 다 수습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참사 이튿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고, 7월엔 일방적으로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이 미흡할 것이라는 점은 특조위 출범 때부터 예견됐다. 출범 당시 특조위의 수사권·기소권이 제외됐고, 이후에도 시행령·예산 문제 등으로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해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벌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조위원들은 검찰 수사·재판과 감사원 감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해경의 공용 무선망 녹취록이 두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과 “퇴선명령을 했다”는 ‘거짓’ 내용이 포함된 김경일 123정장의 인터뷰가 해경 지휘라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점 등 새로운 의혹과 쟁점들이 나오기도 했다. 특조위 쪽에선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런 새로운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의 실무 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이 청와대의 임명 지연으로 공석 상태이고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박태우 김미향 기자 eh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