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현지시각)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동남아의 갈등을) 통상의 국제분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힘을 확대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잘못된” 행동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이 올라간 미-일 동맹의 핵심 활동 무대가 한반도 등 동북아를 넘어 남중국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미-일 공동비전’이란 공동문서에서 “힘과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로 주권과 영토 일체성에 대한 존중을 손상하는 국가의 행동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획기적으로 강화된 미-일 동맹이 우선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선포한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봉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란 중국이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외딴 섬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2013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사례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일의 ‘신 밀월관계’는 일본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미국과 대등한 동맹을 구축하려는 아베 총리가 적극 화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중국을 자극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겨냥해 또 노골적 발언
아베에 ‘감시 분담’ 요청해
한반도 넘어 동남아로 확장
동아시아 갈등 고조 불보듯
1951년 9월 미-일 양국이 처음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방위 의무를 지지 않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후 1960년 1월 개정을 통해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기했다. 이후 1979년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만들어졌다. 이후 미-일 동맹의 활동 범위는 1997년 1차 개정을 통해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한 ‘일본 주변’이 됐고, 27일 2차 개정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됐다.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드넓은 남중국해의 경계감시 업무를 떠안을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2013년 12월 동중국해의 경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형 대잠 초계기인 P-1 23기, 신형 조기경계기 E-2D(호크아이) 4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의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 2월엔 정부개발원조(ODA)대강을 개정해 타국군에 대한 원조를 할 수 있게 했다. 중국과 갈등 관계인 필리핀, 베트남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