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당시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국군 등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당한 남원 순창 임실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강동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 의원은 4일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남부군’의 실제 주무대였던 전라북도 회문산과 지리산 등 일원은 한국전쟁 전후에 빨치산 등 공비들의 저항이 심했던 곳으로 남원·순창일대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유독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순창임실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25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특정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해서만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같은 시기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도내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진상규명은 물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사건을 조사해 지난 2008년∼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에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등 3개 시·군에서만 국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신원확인 및 추정 민간인 희생자만 약 340명에 이른다. 이 중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95명,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29명,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16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1993년 9월, 전북북도의회는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강선)를 구성해 1년간에 걸쳐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정읍·고창 등 11개 시·군과 50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1994년 10월 발간한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는 3.218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을 비롯해 ‘예산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 ‘경주기계천사건희생사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등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 3개의 특별법이 제정, 시행 중이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미군 등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개별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시기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법안심사시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진보정의당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이 한국전쟁 전후 남원·순창·임실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측은 4일 한국전쟁 전후 전북 남원·순창·임실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남원·순창·임실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수백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남원·순창·임실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 의원의 이날 법안 발의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으로 늘었다.
강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관 관련해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시기에 국군 등에 의해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남원·순창·임실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들은 현재까지 올바른 진상규명은 물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한국전쟁 전후 이들 3개 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남원 95명, 순창 129명, 임실 116명 등 약 34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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