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15 21:52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국정운영의 대대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마치며 합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

문 “4·3사건 공산주의자 폭동”
‘일제 강제동원 조사지원위·’ 보훈처도
총리실 산하…위축 우려
원희룡 제주당선자 “심각한 문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볼 때, 그가 총리실 산하 국가보훈처나 제주 4·3사건 명예회복위원회 등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발족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제주 4??사건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했다. 역사 학계가 오랜 연구를 통해 ‘민중항쟁’으로 규정한 것과는 판이한 인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반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 쪽은 “국무총리는 제주4·3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4·3사건의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할 제주4??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4·3에 대한 역사적, 실질적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4·3에 대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도 활동이 위축 될 우려가 있다. 이곳은 총리실 산하이고, 홍윤식 국무차장이 정부 쪽 위원을 맡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는 문 후보자의 역사관을 고려하면 이 단체의 활동 역시 최소한 심리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총리실 직속기구인 국가보훈처 역시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및 전쟁 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고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추모 행사를 벌인다. 문 후보자가 일제시대와 6??5 전쟁 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가져, 그가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총리실 산하의 통일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 후보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이나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뤄진다”고 말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설치돼 있고 국가안전처와 인사 혁신처가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산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 67개의 위원회가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국민원로회의 등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나 의장을 맡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