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입력 2014.04.02 22:03

새정치민주연합·시민단체 일제히 비판

새누리당 제주도당, 유감 표명…"당론 아냐" 선긋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4·3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단체는 물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과 첫 위령제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하 의원의 법안은 '폭거'"라며 이는 전형적인 '4·3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거는 앞서 '불량 위패' 운운하며 4·3평화공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의 문제제기에 이은 것으로,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에 해당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극우 보수집단의 주장과 맞닿은 상식 이하의 내용으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군경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4·3을 폄훼하려는 하 의원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보는 진정 4·3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논평을 내고 "4·3 희생자 재심사 주장은 그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가로막아온 4·3 흔들기의 전형적 사례"라며 "첫 국가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유족과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개악 시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연대해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하 의원의 법안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확인 결과 법안이 아직 발의된 것은 아니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하 의원의 법안 발의는 공식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4·3 국가추념일이 지정돼 위령제가 국가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며, 4·3이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마당에 아직도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럽다"면서 "그들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법안 발의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위원회가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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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후유장애 인정받아 恨 풀고 싶어" / 연합뉴스

연합뉴스 | 입력 2014.04.02 10:20 | 수정 2014.04.02 10:58    

청각장애 양정순 할머니 등 33명 피해신고자 소망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구요? 살 날이 얼마나 돼 무슨 큰 혜택을 본다고 거짓으로 4·3후유장애자라고 하겠습니까."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구순을 바라보는 양정순(87·여·제주시 이도2동) 할머니는 아픈 몸을 바로 세우며 "진실이 인정을 받길 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집에 찾아온 기자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양 할머니는 '4·3'의 광풍이 온 섬에 휘몰아치던 1948년 11월 산간마을들이 불태워져 주민들이 해안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하던 어느 날 경찰지서에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세상의 모든 소리와 단절된 외로운 나날이 시작됐다.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당해 그날부터 허리와 머리에 심한 통증도 생겼다.

어두웠던 4·3의 진실이 차츰 양지로 드러나 지난 2000년부터 정부 차원의 희생자 접수가 진행됐다.

양 할머니처럼 4·3 당시 폭행이나 총상으로 불구가 된 후유장애자 207명이 희생자로 접수했다. 그러나 후유장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156명으로 75.4％ 수준이다. 신청자 대부분이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보다 크게 낮다.

지난 20007년에는 후유장애자 21명이 재심의에서도 탈락되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양 할머니는 "왜들 믿지 않는지 말문이 막힌다"라며 억울해했다.

이들 후유장애인은 제주도 차원의 4·3실무위원회에서는 장애가 4·3과 연관된다고 인정돼 후유장애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제주4·3중앙위원회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여러 차례 접수했어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4·3후유장애인협회는 심의를 위한 진단비도 개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위원회가 노령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 질병이나 4·3과 연관 부족 등 비현실적인 근거를 들며 불인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 할머니는 "중앙위원회에서 부상 후 최초 병원기록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전쟁이 끝나서야 제주시 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병원마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다"며 "어디서 기록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정부와의 행정소송이라는 기나긴 싸움에 지쳐 대부분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해 이뤄진 희생자 추가 신고에 다시 후유장애자로 접수했다.

이번 신고에는 양 할머니와 다른 후유장애자 등 모두 38명이 접수했으나 심사 기간에 3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제 4·3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장애인은 중복신청자 2명을 제외한 33명이다. 이들은 4·3후유장애자로 인정받기 위해 10여년간 벌인 '싸움 아닌 싸움'을 끝내고 이제 진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내 증세가 4·3과 연관됐다는 충분한 의학적 소견을 병원에서 받아 접수했다"며 "이번에는 꼭 억울한 삶을 인정받고 싶다"고 소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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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은 모두에게 큰 위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