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ressEngine ver.2

글 수 1,138

 등록 :2016-11-22 05:01수정 :2016-11-22 08:42


정부 핵심 관계자 증언 나와
주무장관 판단 찍어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혹
외교부 당국자 “금시초문” 부인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국-일본 정부의 합의(12·28 합의)와 관련해 주무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2·28 합의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지적은 당시부터 있었으나, 외교부 장관이 현재 내용대로 타결·공표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는 증언은 처음 나왔다.

12·28 합의 협상·타결 과정에 밝은 정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윤병세 장관이 ‘석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윤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2·28 합의 타결·발표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윤 장관이 지금의 12·28 합의 내용대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증언은, 주무 장관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12·28 합의 타결·발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더구나 12·28 합의 이후 지금껏 합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도 재협상 여론이 과반인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12·28 합의 직전 상황은, 외교당국의 ‘계속 협상’ 판단을 찍어누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음을 방증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15일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협의를)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2015년 내 타결 불가능’ 판단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직후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비밀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장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식 합의문도 없이 양국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으로 갈음한 합의 발표의 악영향은 숱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28 합의 직후 지금껏 공개 석상에서 ‘사죄·반성’을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물밑으로 요구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보내는 사죄 편지’를 “털끝(毛頭)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10월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고 ‘폭언’을 하는 등 태도가 갈수록 뻣뻣해지고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1381.html?_fr=mt2#csidx5b88cc6c507323c84012fd23d4c51f7

번호
제목
글쓴이
158 엄마 다리 주물러주고 스포츠카 사주겠다 했지…우리 잠깐 헤어진 거야
[관리자]
2015-01-19 4450
157 아이들 구조 못한 이유가 선장 등 개인 탓 뿐인가?
[관리자]
2015-04-13 4448
156 안이후능려·安而后能慮 / 피해의식과 불안감이 없는 ‘보수’가 나와야 ----
[관리자]
2015-03-18 4447
155 보고싶어, 자동차완구 조립하던 모습, 축구하던 모습, 기타치던 모습…
[관리자]
2014-10-09 4444
154 제2의민주화운동동참호소 - 함세웅신부님 (새날희망연대포럼)
[관리자]
2015-05-06 4443
153 “제발, 우리 아들·딸 좀 세월호 속에서 꺼내주세요”
[관리자]
2015-04-17 4442
152 [이 순간] 우리들 눈부신 웃음 가득했던…
[관리자]
2015-02-06 4442
151 "대통령 4.3 불참, 보수측 이념 공세 때문?" / 노컷 뉴스
[관리자]
2014-04-03 4442
150 ‘사랑한다’ 한마디 못했던 아빠는 널 정말 사랑했대…너 없는 겨울 너무 춥구나
[관리자]
2014-12-24 4441
149 [단독] 정부, 세월호 위자료 8천만원 지급.."교통사고 수준"
[관리자]
2015-03-31 4440
148 엄마가 하늘 보면…좋겠다, 넌 엄마 얼굴 볼 수 있어서
[관리자]
2014-07-08 4440
147 꿈이 생긴 뒤로 잡스 책 읽으며 성장하던 너…네가 없는 현실이 안믿겨
[관리자]
2015-05-20 4437
146 너를 앗아간 세상…힘 없는 부모라 더 미안해
[관리자]
2014-11-07 4436
145 “정부 시행령 철회하라”…세월호특위 공식 결의
[관리자]
2015-04-03 4435
144 [김동춘 칼럼]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두 국민
[관리자]
2014-10-01 4433
143 구석에 핀 들꽃 봐도 네 생각…따스한 햇살 엄마만 받아서 미안해
[관리자]
2014-06-25 4432
142 세월호 유가족, 해외서 세월호 참사 알린다
[관리자]
2015-02-25 4430
141 왜들 그러세요? 정말 화가 나요
[관리자]
2015-05-23 4427
140 대한민국호는이미침몰중이었다 /김동춘 교수
[관리자]
2014-04-22 4427
139 "17명,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에 총력을..."
[관리자]
2014-05-20 4426

자유게시판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