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매일신문> 기고글에서 박 대통령 비판
“여당 대표 부하 다루듯, 야당 적대시할 줄은…”
“여당 대표 부하 다루듯, 야당 적대시할 줄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인데, 국회선진화법을 입안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박 대통령임을 생각하면 그 같은 ‘변신’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민심을 존중하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이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임기 동안은 ‘제왕’(帝王)이 되고 만다는 ‘제왕적 대통령’ 이론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11일 대구 지역 언론사인 <매일신문> 기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다. 제목도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선’이다. 이 교수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명령조로 지시를 했다. 국회가 기득권에 빠져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며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선 대통령과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런 상식이 아예 사라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썼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변신’에 거듭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하고 한때는 야당 대표를 지낸 박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부하 다루듯이 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는 대통령이 될 줄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president’라는 단어가 ‘주재하는 사람’(presider)에서 유래했듯이 초창기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정을 주재하는 사람을 의미했다”며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여론의 부단한 감시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입헌주의”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헌보다 선거를 제시했다. “제왕처럼 행세하는 대통령에 대해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