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2-13 10:57:57
추후 정부 부처와 협의 필요…“참사 1주기 전까지 출범 최선 다하겠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직제·예산안이 확정됐다. 기존 설립준비단의 안을 기본으로 직제와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예산은 일부 줄었다.
설립준비단은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반포구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특별조사위원 임명 예정자 전체 4차 간담회를 열고 직제·예산 등 설립준비단안을 확정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연관된 직제는 1실 1관 3국 14과, 직원 120명의 기본안을 확정했다. 다만 지원국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과 민간조사관 비율을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공무원 50명, 민간조사관 70명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설립준비단의 기존 안보다 40억원 가량 축소된 198억4천600만원 선으로 조정됐다. 출범 지연에 따라 2015년도 활동기간이 줄어들면서 자연 삭감된 부분이 있고, 홍보비 등은 감축됐다. 종합보고서 관련 예산 등은 내년사업으로 이월됐으며, 일부 사업은 통·폐합됐다.
설립준비단은 5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 이같은 직제·예산안을 확정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대한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작성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그동안 특별조사위 흔들기에 나섰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모두 퇴장했다. 차기환·황전원(비상임) 위원은 설립준비단안에 대한 표결 자체를 반대하면서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 고영주(비상임) 위원은 인원 관련 문제를 논의하다가 자리를 떠났다. 직제·예산 규모 축소 안을 제시했던 조대환(상임)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조사관 비율 문제를 논의하다가 회의장을 나갔다. 마지막으로 석동현(비상임) 위원은 예산 의결 때 퇴장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설립준비단의 안으로 향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설립준비단 대변인인 박종운 상임위원(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은 "각 부처 실무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공포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세월호 참사 1주기(4.16) 전까지 특별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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