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호협정’을 완전 철회하라!

한일 군사협정, 꼼수처리→들통→강행→반발→백기투항→국제적 망신
 
 

'밀실처리' '국민기만' '꼼수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마침내 연기됐다.


▶26일...국무회의 '꼼수' 처리=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상정됐다. 게다가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27일...헤럴드경제 '특종 보도'='국민무시하고…한일 군사협정 꼼수처리'라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3면 전면을 할애해 대대적으로 정보보보협정의 꼼수 통과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관련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미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 문제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며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일본과 군사협정체결을 주도한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공부를 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주도했던 국무위원을 사퇴시키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을사늑약 망령'과 '강행' 움직임=한일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을사늑약의 망령'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정부의 꼼수 처리에 대한 비판까지 여론은 정부의 정보보호협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몰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킨 것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일본을 위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 매국 이명박-새누리 정권"이라고 비난했고, 박찬종 변호사는 "왜 쉬쉬하며 비공개하는가? 해괴하다"며 "어째 1905년 을사늑약을 비밀리에 부쳤던 망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줬다"며 "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켰다"고 거세게 반발했으며,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이번 협정은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하나도 급할 것이 없고 최대한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60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관훈토론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잘못됐고, 총리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발언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이 지난해 9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인식과 태도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29일…여론에 밀려 집권여당ㆍ청와대 백기 투항 = 들끓는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통일맞이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한일 군사협정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의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과정을 국민들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당은 협정 무효화를 위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가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겠다는 협정이 몰래 추진되고 있는데 3ㆍ1 운동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진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보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촉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난상토론끝에 예정됐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연기하고 서명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시각이 3시30분. 협정체결 30분전에 전격 취소되었다.

 

-------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불행한 관계이다.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없고, 양국은 아직까지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식민 지배의 처참한 피해 사례인 종군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난망하다.

역사문제, 영토문제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태에서 그동안 한일 양국 사이에는 군사동맹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필요를 빌미하여 미국은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한미일 국방협력강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그 무렵 한국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터무니없는 반북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면 이에 맞선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국 동북아시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과 '북중러 북방삼각관계'가 충돌하는 구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진영간의 대결속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하여,

 

이번 한일 군사협정, 꼼수처리→들통→강행→반발→백기투항→국제적 망신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무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론을 들끓게 한 국무위원전원과 고위관계자들은 즉각 사퇴하고,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을 완전 철회하라!

 

더하여 이 정부는, 수백만 민간인 학살의 이 처참한 역사적 사실이 방치된 현실/현장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과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신고자의  즉각 조사, 피학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민형사상 배/보상금 즉시 지급, 추모공원 설치,과거사 재단 설립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참고: 한겨레, 헤럴드 경제, 통일맞이

 

2012.6.29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CheckNew.html?TV9JRD00MzEyNjYzNzk3&U1RZUEU9TUFTUw==&RU1BSUxfSUQ9dGhlb2xpbWJAaGFubWFpbC5uZXQ=&TElTVF9UQUJMRT1FQkFEMDY2MA==&UE9TVF9JRD0yMDEyMDYyOTEwMDAwNDkyMTYxMA==&VEM9MjAxMjA3MDY=&S0lORD1P
번호
제목
글쓴이
998 "탄핵가결 '2일? -9일?' 왜?"
[관리자]
10587   2016-11-28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시간 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장하나(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  
997 4% 대통령을 향해...촛불은 횃불이 되어간다
[관리자]
10580   2016-11-27
등록 :2016-11-26 23:14수정 :2016-11-27 00:34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에 눈·비 내린 ...  
996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연대체 참여 및 연대요청(제안서 첨부)
[관리자]
10574   2012-06-13
안녕하세요. 새사회연대입니다. 어제 인권회의와 공동행동이 회의를 해서 (가칭)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랑방에서 보낸 메일 같이 확인해 주세요) 무엇보다 반대여론이 중요할 것 같구요 시민사회...  
995 '제주예비검속 학살' 국가 배상 판결 / 뉴스 제주
[관리자]
10563   2012-11-10
승인 2012.11.09 08:05:49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학살 한 '제주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유족 A(69)씨 등 85명...  
994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연다 / 새거제신문
[관리자]
10558   2012-10-10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연다 14일 연초 천곡사, 3회 위령제 개최 2012년 10월 08일 (월) 08:21:39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원 등을 이유로 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가 14일 거...  
993 우편물 수령 주소 바꿔 주세요
이수정
10551   2011-12-29
지금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현대아파트112-902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주소를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13-1204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2 관용과 미덕을 겸비한 유족회원이 되였으면!
정명호
10530   2012-02-03
60년의 한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이시점에 찬물인지 먹물인지 분간을 해야되지 않나요! 100만 희생자의 유족은 아픈상처를 어루만저주고 함께고락을 같이 해야할 형제 자매입니다. 조그만 사소한 일에 억매이지 말고 산적해있...  
991 <감시사회>
[관리자]
10528   2012-06-29
보낸사람 : ' href="javascript:;">바리 <della@jinbo.net> Thu, 28, Jun 2012 04:14:49 +0900 ' href="javascript:;">주소추가 수신차단 숨기기 받는사람 : jinbonet@list.jinbo.net 주소추가 보낸날짜 : Thu, 28, Jun 2012 04:...  
990 바람이려나, 바람이려니, 소통!
[관리자]
10516   2012-02-14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 정서적 진실 - 당신이 피고인이라면 1. <부러진 화살>은 법정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로 육박해 들어가는 반전도 없고, 법정에서...  
989 산청ㆍ함양 양민희생자 유족회, 위문품 전달
[관리자]
10489   2012-09-27
경남매일 2012년 09월 26일 (수) 원경복 기자 0118716272@hanmail.net ▲  산청ㆍ함양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산청ㆍ함양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추석을 맞아 100만 원 상당의 위...  
988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월4일 오후 6시 둥근장막 개막식에 초대합니다(시간표)
limblamb
10485   2012-04-01
영상으로 소통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어느덧 10년을 맞이합니다 10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4월 4일 저녁 6시 종각 보신각 앞에서!! 10주년 기념 행사겸 개막식과 개막작인 '둥근장막' 상영을 시작으로!~~ 4월 5일~7일...  
987 한일군사협정, 한반도'신냉전'부르나?!?
[관리자]
10465   2012-05-11
美.日 노림수 보이는 한일군사협정, 한반도 '신냉전' 부르나 中겨냥 한미일 군사동맹 우려 나오는 까닭 -->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5-10 12:33:41l수정 2012-05-10 14:45:47 ⓒ뉴시스 지난해 1월 10일 서울 용산구...  
986 새책! 『빚의 마법』 - 빚은 속박인가 유대인가?
도서출판 갈무리
10410   2015-08-03
▶ 갈무리 도서를 구입하시려면?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 YES24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영풍문고 전국대형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 서울지역 서점> 고려대구내서점 그날이오면 풀무질 더북소사이...  
985 초대합니다 // 제62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관리자]
10385   2012-10-30
보낸사람 : ' href="javascript:;">금소영당 12.10.29 21:08 초대합니다. 올해는 대선과 맞물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단 67년, 정전체제 59년에 정전체제 종식 없이 평화정착은 불가능하다지만 분단체제 극복의 출...  
984 법사
정명호
10380   2012-05-28
# 법사(法師)  본래 법사는 수행에 힘쓰고 항상 설법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 승려를 의미했으나 점차 승려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독경(讀經)의 전승이 우세한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는 법사를 경객(經客), ...  
983 박대통령 지지율 4% ‘최저’ 경신…대구·경북 3%
[관리자]
10350   2016-11-25
등록 :2016-11-25 10:15수정 :2016-11-25 11:58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1934.html?_fr=mt1#csidx2640ceebf90cba9b66448e93668451a 3주연속 5%서 또 추락…부정평가 3%p 올라 93% TK, 의사표시...  
982 소박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관리자]
10346   2012-08-03
소박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번호 131490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19540 누리 530 (540,10, 96:42:2) 등록일 2012-7-29 20:50 --> 대문 67 --> <iframe height="70" marginheight="0" src="/biznet/ad/viewCont...  
981 8시 소등 뒤 울려퍼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관리자]
10295   2016-11-26
등록 :2016-11-26 15:58수정 :2016-11-26 20:38 26일 밤 내자동로터리쪽. ■ [4신] 오후 8시 : 소등 뒤 울려퍼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5차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6일...  
980 [단독] 외교장관 “추가협상” 묵살…박대통령 ‘위안부 합의’ 강행
[관리자]
10293   2016-11-22
등록 :2016-11-22 05:01수정 :2016-11-22 08:42 정부 핵심 관계자 증언 나와 주무장관 판단 찍어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혹 외교부 당국자 “금시초문” 부인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  
979 4월 17일 한국전쟁유족회 임시총회를 비판한다.(김종현 상임의장에게 보내는 경고문)|
덕파
10286   2012-04-21
4월 17일 한국전쟁유족회 임시총회를 비판한다.(김종현 상임의장에게 보내는 경고문)|●유족신고및 가입회원 자유 게시판● 덕파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 조회 10 |추천 0 | 2012.04.21. 11:29 http://ca...  

자유게시판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