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 “상부 지시로 지난주 갑자기 미뤄”
“대일 저자세 굴욕협정” 그러나
군 당국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돌연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이 협정 체결 전 언론에 보도되면 한-일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알아서 긴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등 외부의 침략을 가정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해군을 주축으로 해병대와 해경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축함 등 함선 10여척과 헬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침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항의를 잊지 않았다.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것은 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한-일 간 마찰을 피하자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협상 개시 발표,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의결, 23일 협정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된다는 점 등 때문에 비판이 거셌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9%로 찬성(31%)을 압도했다. 여기에 독도방어훈련 연기로 저자세·굴욕 협정이라는 오명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23~25일 해상기동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기상 악화가 예상되고 또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대북 대비 태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을 12월로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