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부인 처벌법 제정을"…5·18왜곡 대응책 제안

전남대 주최 '민주화운동 왜곡 해결방안 모색' 학술대회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최근 5·18 역사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살 부인 처벌법'을 제정해 5·18의 학살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김정한 교수는 전남대 주최로 지난 26일 4·19혁명기념도서관 종합영상실에서 열린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해결방안 모색' 학술대회에서 '학살 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역사 왜곡 담론을 하찮게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반박하고 바로잡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가능하다면 '학살 부인 처벌법'을 제정해 5·18의 학살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5·18 왜곡의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계엄군의 잔인한 진입과 만행·학살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한 지하 배후세력을 끌어들여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의 죽음이 계엄군의 가해 때문이 아니라 시민군의 가해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5·18 참가자 대부분이 외지인이거나 미성년자가 많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광주시민이 중심적인 주체가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일부 탈북자의 신빙성 없는 증언을 제외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북한군 침투론을 주장하며, 확인되지 않은 시민군의 선제 발포론을 내세워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변호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명대 영상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는 '역사 우경화를 통한 근현대사 왜곡 실태'를 주제로 일본과 한국의 역사 우경화 과정을 분석했다.

주 교수는 한일 역사 우경화 세력의 공통점으로 '반성 없는 피해의식의 강조', '현 보수세력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 노력', '과거에 대한 반성은 자학사관으로 매도',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시작해 직접 교과서 제작', '합리적 보수세력의 침묵과 방조'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자유, 민주의의에 입각한 역사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주 교수는 "한국의 역사는 제국주의에 대한 끈질긴 저항과 장기독재를 무너뜨린 시민의 항거 등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며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김성해 교수는 '민주주의 복원과 공론장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일베 파문'이 일어나게 된 공론장의 구조적인 왜곡 현상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려면 교양 시민의 질적인 성장,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 담론 지형의 균형 회복, 커뮤니케이션 윤리 강화, 공적 영역의 투명성과 책임 행정 요구, 담론 기획의 일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5·18 왜곡 등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근현대사 전반에 걸친 유례없는 왜곡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7 09: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