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ressEngine ver.2

글 수 1,138

 등록 :2016-11-22 16:40수정 :2016-11-22 20:53

30년간 매년 두차례 해군·해병대·해경 참여
정부관계자 “상부 지시로 지난주 갑자기 미뤄”
“대일 저자세 굴욕협정” 그러나
2013년 10월25일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 UDT SEAL 및 해양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해군 UH-60헬기에서 독도강하훈련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25일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 UDT SEAL 및 해양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해군 UH-60헬기에서 독도강하훈련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해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한테도 보고하고 예정대로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돌연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이 협정 체결 전 언론에 보도되면 한-일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알아서 긴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등 외부의 침략을 가정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해군을 주축으로 해병대와 해경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축함 등 함선 10여척과 헬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침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항의를 잊지 않았다.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한 것은 지소미아 체결을 앞두고 한-일 간 마찰을 피하자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협상 개시 발표,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의결, 23일 협정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된다는 점 등 때문에 비판이 거셌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9%로 찬성(31%)을 압도했다. 여기에 독도방어훈련 연기로 저자세·굴욕 협정이라는 오명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23~25일 해상기동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기상 악화가 예상되고 또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대북 대비 태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을 12월로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1466.html?_fr=mt1#csidx2b68fd40294cc8f8f494a2d7efcb18d
번호
제목
글쓴이
1118 야노마미족 학살…‘아마존 킬링필드’에 눈물
[관리자]
2012-08-31 24366
1117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기철
2011-07-22 23198
1116 2020년 1월 2일! 다중지성의 정원의 철학, 미학, 문학 강좌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9-12-27 22934
1115 <새책>『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맑스코뮤날레 지음)
도서출판 갈무리
2019-05-24 22883
1114 새책!『비평의 조건 ― 비평이 권력이기를 포기한 자리에서』(고동연·신현진·안진국 지음)
도서출판 갈무리
2019-11-16 21252
1113 전남 신안군 지도읍 민간인 학살관련 제보 및 질문 5
수피
2011-10-18 21133
1112 [10/10 개강]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 조르주 깡길렘의 생명철학 (강의 황수영)
다중지성의 정원
2013-10-01 21109
1111 [새책] 조정환의 『절대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도서출판 갈무리
2017-05-23 20755
1110 [한겨레 세상읽기] 김지하의 변신 혹은 변절 /김동춘
[관리자]
2012-12-11 20587
1109 강화재판 2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신기철
2011-09-21 20587
1108 4.3 영화 '지슬', 美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헤드라인 제주
[관리자]
2013-01-28 20310
1107 8.15 자주통일대회 file
검둥오리
2011-08-10 19729
1106 다중지성의 정원 2015년 3분학기, 6월 22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5-06-09 19700
1105 끝나지 않은 국가의 책임- 한국전쟁기 산청·함양 민간인집단피학살사건
안김정애
2011-08-02 19675
1104 문경 석달마을 사건 선고 연기되었습니다
신기철
2011-07-28 19439
1103 [hrnet]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
[관리자]
2015-01-21 19385
1102 7월1일,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9-06-15 19315
1101 [새사회연대 성명]문경 학살 국가배상판결 환영한다
새사회연대
2011-09-08 19216
1100 권해효에게 듣는 평화이야기 file
책놀이터
2011-08-20 18980
1099 [강좌] 20세기 현대음악사(김진호), 우쿨렐레 초급(조양근) 강의 안내
다중지성의 정원
2013-06-14 18554

자유게시판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