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사랑 2015.02.02 21:52
작전권과 동북아정세 자주권을 포기하면 멸망한다 -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새날희망연대66차포럼
2015년1월9일(금)15:00국가인권위원회 작전권과 동북아정세: 자주권을 포기하면, 멸망한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한반도에서 음모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조작해서 일으킨다. 350만 이상이 1996년이래 북에서 기아로 사망 했다고 한다. 북한 인들이 우선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경제협력을 하고, 유엔의 경제제재를 중단하도록 남한이 노력해야 한다. 남과 북과 유엔의 지도자들은평화조약을 맺도록 하는 길의 정 반대방향으로 국가통치를 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를수정해야 한다. 화해시키고, 화해의 촉매가 되어서, 통일을 하도록 하고, 모든 증오와 원한과아쉬움과 복수심을 아낌없이 파기하고, 포기하고, 삭여버려야 한다.
전쟁이 나면 누가 군대를 명령하고 통솔하는가? 물론 대한민국대통령이 통수권자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그런가? 2012년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돌아오게 되어있었던 것을 2015년으로 임시로 연기했다. 다시 최근에 이를 더 연기했다. 1950년 한반도에전쟁이 나고, 북한군이 거의 남한을 다 점령하게 되자, 위기에 봉착한 리승만 전 대통령은 군사작전권을 미군에게 주었다. 그리고, 결국, 남한은 군사작전권이 없는 국가가 되었고, 완전히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종속되게 되고, 자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어 왔다. 대통령이 자기국가의 군대를 전쟁시에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은 직접 미국하고만 상대를 하고 협상을 하게 되고, 한국은 무시하게 되었고, 군사적으로 보면, 식민지가 되었다. 남한의 무기를 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무기장사 마피아들은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해서,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팔고, 돈을 벌어가고 있다.
절대빈곤가정들과 장애자들과, 노인들, 등의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복지에 필요한 식량공급,겨울에 연탄공급, 최소한도의 치료를 휘한 비용 등을 혈세로서 담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들을 구입해오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미사일들 전투기들, 핼기들, 함정들, 대포들 등 셀 수없이 많은 군피아들의 비리들이 끊임없이 폭로가 되고 있어도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적행위”가 되고 있고, 국가보안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 있으나,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며, 미국 무기장사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무기장사들이 한국인들이 낸 혈세를 빨아먹게 되는 것이다.
1944년 브레튼 우드 컨훠런스가 북한을 목조르는 전략, 즉 컨테인먼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국무장장관 디 에치슨은 1950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면서붕괴를 시도해오고 있고, 동시에 에치슨 라인을 선포해서, 전시에 일본만을 방어하고 한국은방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쏘련의 무력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하자, 무기장사들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전쟁이용 장사를 성공한 것이다. 일본은 당시 엄청난 실업자들과 패전의 후유증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한국전에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성장대국 가운데 하나로 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도록 유도하여, 돈을벌려고 하는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남과 북은 사사건건 다투고 있고, 삐라를 남에서보내면, 북은 고사포로 이를 격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점등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역시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북은 말하고 있다.
남북 경협은 축소되고 있고, 개성공단도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를 조작하고,이에 동원되고 있는 상당수의 세력들이 있다. 남과 북이 더 깊은 성찰을 하고 말을 조심하여야 한다.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1991년 합의, 인내를 하면서, 참아나가면서, 상호비방을하지 말아야 한다. 북에 100만 톤 식량을 보내면서, 북에서 철강, 석탄, 희토류, 등을 가져오면서, 상호 경제협력을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5.24 대북 제재를 취소하고, 금강산 관광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촉 즉발의 핵전쟁이 날 것이고, 만세를 부르는것들은 음모집단의 무기장사들이다. 그들을 돈만 벌고, 튈 것이다. 탈북자들이 북한붕괴를 밀어나가는 것으로 그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한을 풀겠다고 하는 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한반도 전면전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위험을 담보로 하는 것은 지혜로운 전략행동은 아니다. 아파도 남과 북은 서로 껴안고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선 100만 톤 이상의 식량과 100만 톤의 비료를 보내면서 조건 없이 동포사랑을 실천하고, 군사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즉시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남한은 바로 세계 무기장사들의 음모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수도 있다. 필자는 6월에 제네바 회의에서, 7월에는 백악관 안보협의회, 바락 오바마의 보좌관 시드니 사일러와 2 시간을 협의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평양에 가서 북측의 주요 인사들과 깊은 협의를 했다. 2013년 6월에는 로버트 킹 국무부 특사와 90분간 협의 했다. 미국은 회개하고, 한반도분단의 잘못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먼저 러시아와 더불어 지불해야 하며, 필요하면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일본을 분단했어야 했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작전권을 한국에게 돌아오도록 즉시 행동해야 만 더 큰 희생과 전쟁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작전권을 미국에게 주고 나면, 미국이마음 놓고서, 무기장사를 해서 부를 챙기고서, 한반도는 폐기 처분하는 소모품이 될 수도 있다. 자주하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남과 북을 분열시키고서, 정복한다고(Divide and Rule)하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등의 전술전략에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 한국은 즉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이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이 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으면, 결국 핵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은 함께 멸망하고강대국들과 이스라엘들은 무기장사로서 돈을 벌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이 1905년밀약을 맺고서,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먹어버렸던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1994년 통일원 정책자문, 전국 YMCA 통일위원장. 저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동연출판, 2007. 통일신학을 향하여, 제삼의 전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