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부대사건, 배상 승소 높다
내년 2월쯤 판결
2011년 12월 06일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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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표 최명진씨 “희망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올 6월 울산보도연맹 학살사건이 승소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문제는 현실화됐다. 전국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 중인 나주부대 민간인 희생사건도 승소가 예상되고 있다. 최명진씨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나주부대 사건은 6․25 직후 나주경찰부대가 해남 완도 민간인들을 이유없이 학살한 사건이다. 나주부대 사건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53명이 진실규명을 받았고 희생자 17명의 유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한 상태다. 오는 9일 1심 결심에 이어 내년 2월초쯤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나주부대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2억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나주부대 사건 소송원고 대표는 최명진(55) 씨가 맡고 있다. 기독교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해 10월 공소시효 이틀을 남겨놓고 소송에 들어갔다.
당시만 하더라도 먼저 소송을 제기한 민간인 희생 사건마다 패소를 했고 먼저 소송을 낸 나주부대 일부 유족들도 패소한 상태라 회의적인 분위기가 유족들 내에서 팽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조상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며 유족들을 설득, 나주부대 희생자 17명의 유족, 38명을 소송에 참가시켰다. 소송은 1년여를 끌어오다 오는 9일 1심 결심이 예정돼 있고 내년 2월 초쯤 판결이 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대부분의 민간인 희생자 사건이 승소로 판결되자 최 씨는 유족들을 설득해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비록 설득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조상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기에 뿌듯한 생각도 든단다.
이어 최 씨는 공소시효 때문에 배상길이 막힌 유족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의 할아버지 최배집씨는 해남경찰서 앞에서 희생됐다. 경찰서 앞을 지나고 있는데 나주부대 경찰들이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한 것이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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