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9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를 입증할 목적 등 본래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채증자료를 외부의 사진전문가에게 유출시켜 콘테스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 한편,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 체포되었던 김준한 씨(서강대 총학생회장, 한대련 산하 서대련 의장)의 경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만 시디(CD) 한장 분량이고, 이 중에는 청계광장을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 서 있는 사진 등 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과 동영상도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아닌 행위를 본인의 동의는 물론이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증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3. 위 사례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 및 김준한 씨는 9월 21일(수)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일시 : 2011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서울 종로구 사직로)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