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과거사위원회 권고사항 중 형식적이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항만을 위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율이 72.0% 수준에 머물고 그나마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4년간(2006~2010년)의 활동기간 8450건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1224건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지난 3년 동안 880건(72.0%)을 이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로 역사기록 등재·평화인권 교육(100%), 재심지원(100%),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87.3%) 등 형식적이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항을 위주로 권고를 이행했다.

반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대미(對美) 협상·피해구제(27.4%), 폭력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38.7%), 위령사업(63.6%) 등 비용이 발생하거나 상징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위령사업의 경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추모관·추모비 건립이나 지속적인 추모사업 등은 외면한채 피해자 단체가 주최하는 추모행사에 1회성 지원금을 지급한 것조차 '이행완료'로 처리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과거사 진실규명은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이 국민에게 자행한 폭력에 대해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음으로서 후대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슴 깊이 사죄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실천은 역사적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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