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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4년 05월 19일(月)
日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71%는 “전쟁 휘말릴 가능성” |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에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전후 확립된 평화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꼼수’까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올해 가을 임시국회 이전에 각료회의를 통해 헌법 해석을 바꾼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응답자의 56%로 찬성 37%를 웃돌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54%, 찬성이 39%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1%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교도(共同)통신 조사에서도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반대가 51.3%, 찬성이 34.5%로 나타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한 의견 역시 반대가 48.1%로 찬성(39%)보다 많았다.
특히 가을 임시국회 이전에 헌법 해석 변경을 완료한다는 아베 총리 측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 시기를 가을까지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9.3%에 달했다. 아베 정권이 연립 여당 공명당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다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 전후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지난달과 같았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지난달에 비해 5.1%포인트 떨어진 54.7%로 집계됐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