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환영하는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힘에 의한 국가 행동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미국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기대”
미국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각) “아시아 기존 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미-일 공동 비전 성명’에서 양국은 “힘 또는 강압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 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두 정상은 또 “미-일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의 의제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핵 비확산체제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미국은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보리 개혁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올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는데, 미국이 이를 지지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칙적으로 지지해왔으나, 공동성명에 이를 포함시킴에 따라 일본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티피피·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양국간 협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데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협력관계를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통해 양국은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21세기 안보와 번영은 밀접히 연관돼 있어 국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혀,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깬 것을 정당화했다.
“21세기 안보는 국경 제한 없어”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 정당화
“TPP 협상 상당한 진전”
중국 경제력 확장 저지 공동보조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 정당화
“TPP 협상 상당한 진전”
중국 경제력 확장 저지 공동보조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근간이 큰 전환을 맞고 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심화를 기반으로 삼아 대중국 견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는 일본 자위대의 지역적 제한을 없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영해·영공의 불법적 사용이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미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일은 티피피의 조기 타결을 통해 중국의 경제력 확장을 제어하려는 시도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규칙을 쓰지 않는다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규칙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과 농업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티피피 타결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미-일은 여전히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워싱턴 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hyun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