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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12-06 18:33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제로 퇴직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일을 잘한다고 검찰총장상을 받고 우수 여성검사로도 선정됐던 임 검사가 올해 적격심사를 받은 검사 250여명 가운데 몇 안 되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임 검사가 퇴직 명령까지 받게 되면, 부패 검사나 무능 검사가 아닌데도 쫓겨나는 어이없는 일이 현실이 된다.

임 검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임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매우 부당하다. 과거사 재심에서 백지구형을 하는 것은 이미 무죄임이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들에게 또다시 매질을 가하는 짓이 된다.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은 그래서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일 수 있다. 소신에 따른 무죄 구형이 징계를 받아야 할 잘못일 순 없다. 조작 증거를 법정에 버젓이 제출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위협한 검사들이 받은 징계가 고작 정직 1개월이었으니 형평에도 어긋난다. 법원도 1·2심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터다.

그런데도 검찰은 임 검사를 조직에서 끝내 쫓아낼 기세다. 임 검사의 소신과 때마다 쓴소리를 해온 강단이 거슬렸던 모양이다. 검찰 조직에는 소신을 드러내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으름장’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 적격심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뒀다. ‘제2의 임은정’이 될 싹을 일찌감치 자르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게 검사들을 길들여 자성도 소신도 없이 말만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면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은 더 심해지게 된다. 곧, 검찰이 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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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은정 검사’들 쫓아내면 검찰이 망한다 /한겨레
[관리자]
2097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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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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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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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한국근현대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면거부” 확산일로
[관리자]
3654   2015-10-16
승인 2015.10.16 19:18:26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난항 예상…편향된 교과서 끝나 나오나 우려도 대학팀 | 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대학팀]“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며, 한국 현대사에서 감사와 통제...  
366 판화가 이철수 "병든 사회 성찰하는데 진보도 보수도 없다"
[관리자]
3645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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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고영주를 위한 변명 / 박용현
[관리자]
2074   2015-10-07
등록 :2015-10-06 18:30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생뚱맞은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또 사법부·검찰·공무원 중에 “김일성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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