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톨 MIT 공대 교수. 사진 포스톨 교수 제공
미국 MD 전문가들 ‘한반도 사드’ 분석 첫 공개
시어도어 포스톨 MIT 공대 교수 인터뷰
시어도어 포스톨 MIT 공대 교수 인터뷰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겨레>의 인터뷰 요청에 매우 열정적으로 응했다. 오랫동안 미사일방어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이 이슈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품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의 부속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10차례 이상의 전자우편, 5차례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 내 일각에선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을 향해 고정시키면 중국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서게 됐다. 내가 얻은 대답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원하는 부속물이 될 수 있다. 나는 한-중 외교관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중국이 이 레이더를 중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길 것임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한국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말하는 이 레이더의 성능에 관한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일본 2대 배치 외 한국 추가땐
중국 가까워 미사일 관측 더 쉬워져
진짜-가짜 탄두 구분 못해도
미 본토 방어체계 강화
중, 한국을 적대적 미 동맹 여길것
한국 사드 배치여부 신중 고민을
중국 가까워 미사일 관측 더 쉬워져
진짜-가짜 탄두 구분 못해도
미 본토 방어체계 강화
중, 한국을 적대적 미 동맹 여길것
한국 사드 배치여부 신중 고민을
사드 레이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레이더의 ‘종말모드’가 설치되면 탐지거리가 600㎞로 제한돼 중국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의 분석은 사드 레이더의 기본적인 성능에 기반한 것이다. 이 레이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엄청난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됐다. 레이더를 여러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첨단 컴퓨터들을 갖고 있다. 떠돌아다니는 ‘특수용어’들은 미국의 사드 추진자들이 당혹스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란을 퍼뜨리려는 것일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만 사용하도록 기능이 제한돼 있지 않다. 한국 정부가 북한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확언하더라도, 중국은 이 레이더의 내재적 역량, 그리고 군사체계를 배치한 뒤 애초의 주장과 목표를 바꿨던 미국의 전례 때문에 우려할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고고도 요격 미사일)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출처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무기통제·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최근 세미나에서 사드 레이더는 이미 일본에 2대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된다 해도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이를 알면서도 한국 국민과 정부를 오도하려는 것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방어를 추진하면서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된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 시민으로서 나는 이런 주장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큰 해가 되고,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하리라 본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이 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에 우리가 한 것과 같은 분석 정보 없이는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이 레이더가 매우 강력할지라도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하는 데 거리 제한이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다. 이 레이더는 정밀추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조기경보 레이더망에 전송할 추적 데이터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궤적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는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식별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이를 추진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사일방어에 대한 집착은 미국 사회를 형성하는 복잡한 문화·정치·경제·역사적 영향력의 결과다. 미국 문화의 강점 중 하나는 기술혁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이런 긍정적 문화가 혁신사회를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이런 낙관주의의 부정적 결과로, 많은 미국인들은 충분한 자원과 재능을 투입하면 어떤 문제도 기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미사일방어의 경우에도 충분히 노력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단순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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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은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혜택을 입는 개인·기업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다. 이는 연방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타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의원들도 국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정치인으로 비난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유권자들이 이런 이슈들에 면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정치적 환경에서는 이런 비난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미국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사일방어를 비난하는 것을 정치적 자살 행위로 여긴다. 대학에서 종신직을 보장받은 나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판을 제기하기 쉽지만, 그런 나도 대학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