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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15 18:27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이 추진된다. 광복 이후 공직자나 공권력의 위임을 받은 자 가운데 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거나 이를 지시·교사한 자, 묵인·은폐하거나 적극 비호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을 비롯한 이번 사업 제안자들은 16일 이를 공개 제안한 뒤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늦어도 5년 안에 편찬을 마치기로 했다. 광복 70돌, 헌법 제정 67돌에 이르기까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지가 이제 분명해지게 됐다.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짓밟았던 이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되레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며 버젓이 권력자나 국가유공자로 군림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파괴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되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시도까지 공공연한 터다. 잘못된 과거사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흐릿한 것이 정상일 수도 없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행위와 그 책임을 낱낱이 역사에 기록해 후대에 남기는 것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주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반헌법행위자’는 현실의 법이 정한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없는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만큼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잘못과 책임을 조금의 과장이나 축소 없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오늘의 잣대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헌법과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을 수록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헌법 파괴를 응징하기에 충분할 터이다. 고문과 조작, 부정선거, 군사반란과 내란 등은 위헌적 개헌의 산물인 유신헌법에서조차 범죄행위였다. 그런 잘못에 가담했다면 지위에 관계없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일이 헌법 훼손 행위와 국가폭력을 뿌리뽑는 큰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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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218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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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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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2015-07-16
등록 :2015-07-15 18:27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이 추진된다. 광복 이후 공직자나 공권력의 위임을 받은 자 가운데 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 등 반헌법 ...  
342 프란치스코 교황 “물신숭배는 ‘악마의 배설물’”
[관리자]
2213   2015-07-13
등록 :2015-07-12 15:16수정 :2015-07-12 21:19 프란치스코 교황. 한겨레 자료사진 프란치스코 교황 ‘물신숭배’ 비판 남미 순방에서 수차례 강도 높게 질타 “인간의 얼굴 가진 경제모델” 촉구 원주민에겐 식민시대 교회 잘못 ...  
341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내 목숨을 다해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자]
2519   2015-07-13
등록 :2015-07-10 19:47[토요판] 정희진의 어떤 메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지음, 푸른숲, 2005 친구가 꽃을 보내주었다. 택배 상자를 여니, 황홀한 카드와 제철 꽃다발이 물 스펀지 속에서도 싱싱했다. 의전용을 제외...  
340 미국 청소년들 광주서 ‘민주화’ 체험
[관리자]
2414   2015-07-12
등록 :2015-07-09 20:15 사진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중·고교 15명, ‘5·18민주묘지’ 등 방문 “민주주의에 대해 눈뜨게 해준 시간” 서울 등서 28일간 ‘평화’ 체험 행사 미국 청소년들이 국립5·18민주묘지와 금남로 ...  
339 구세주의 배신
[관리자]
2302   2015-07-10
조현 2015. 07. 08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26일 동성결혼이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백악관은 외벽에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조명을 밝히며 환영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2600만여 명도 자신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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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133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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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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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희생된 부부의 유가족 단독 인터뷰와 의무기록 분석 기저질환 없는데도 결국 사망… 정부는 거짓말 일삼고 화장 부추기기만제1067호 2015.06.22 등록 : 2015-06-22 09:13 수정 : 2015-06-22 09:21 6월19일 대전 유성구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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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213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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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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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메르스 감염 예방 '9가지 개인위생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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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차라리 혁명을 준비하렴 / 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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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미 MIT 교수 “한반도 사드, 중국과 무관?…미국 말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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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2015-05-29
등록 :2015-05-28 21:15수정 :2015-05-29 09:53 2004년 평양에 갔을 때 만난 리찬복 북한 중장과 함께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판문점이 속한 비무장지대(DMZ) 중앙지역 책임을 맡고 있는 리 중장은 처음엔 “여기는 ...  
3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노벨평화상을!”
[관리자]
2263   2015-05-28
등록 :2015-05-27 20:15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 여성평화외교포럼·여성변호사회 30일 후원잔치서 ‘공식 제안’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여성평화외교포럼(여평외교·이사장 신낙균)과 한...  
326 [정석구 칼럼] 북핵은 미국의 꽃놀이패인가
[관리자]
2289   2015-05-28
등록 :2015-05-27 19:04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사령부 작전국장을 맡고 있는 몽고메리 해군 소장은 “6개월마다 상황 변화를 분석해 작전설계를 바꾸고 있는데,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  
325 광화문 글판 25주년, 최고 명작은 이 글 -
[관리자]
3084   2015-05-27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오마이뉴스 | 이희훈,김경년 | 입력 2015.05.27. 21:10 | 수정 2015.05.27. 21:14 "출퇴근길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읽게 돼요. 매일 똑같은 싯구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려고 노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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