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 법률가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게 원칙이다. 국정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리 판단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만큼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전기누진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되자 일반 시민 1000여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소송은 지난 10월 곽 변호사 측이 패소했다.
곽 변호사는 고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유명하다. 그는 2003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취임 직전에 딸 노정연씨와 결혼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던 중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에는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기 기자들에게 곽 변호사를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학창시절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용돈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무현 사위 "박대통령 불법행위"…위자료 소송 추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