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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5-12-16 20:3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16일 끝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간신히 청문회가 열린 것은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딴죽 때문이다. 그나마 열린 청문회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뻔한 거짓말과 변명, 책임회피 일색이다. 참사 이후 정부가 보인 태도 그대로다.

사흘간의 청문회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관계자들은 유족의 가슴에 대못처럼 꽝꽝 박힐 말들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 승조원은 “애들이 철이 없어서 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희생자들을 탓했고, 구조 책임을 추궁받은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내가 신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사고가 나면 80%는 배에서 자위 조처를 해야 한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책임을 떠넘겼고, 해경 경비안전국장도 선장 탓만 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않은 이유, 과장 보고를 거듭한 이유 등을 추궁받을 때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만 했다. “보고서 작성이 중요해서 구체적인 (구조) 지시를 못 했다”는 답변에 이르러선 아연해 말을 잃게 된다. 대통령부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이들인들 왜 안 그러겠는가.

청문회에선 더 따지고 조사해야 할 의혹도 드러났다. 해경 123정장은 참사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선 실제 퇴선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거짓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한 사람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라고 한다. 거짓 진술까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잘못 하나하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가려야 한다. 그래야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조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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