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5-07-15 18:27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이 추진된다. 광복 이후 공직자나 공권력의 위임을 받은 자 가운데 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거나 이를 지시·교사한 자, 묵인·은폐하거나 적극 비호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을 비롯한 이번 사업 제안자들은 16일 이를 공개 제안한 뒤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늦어도 5년 안에 편찬을 마치기로 했다. 광복 70돌, 헌법 제정 67돌에 이르기까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지가 이제 분명해지게 됐다.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짓밟았던 이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되레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며 버젓이 권력자나 국가유공자로 군림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파괴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되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시도까지 공공연한 터다. 잘못된 과거사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흐릿한 것이 정상일 수도 없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행위와 그 책임을 낱낱이 역사에 기록해 후대에 남기는 것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주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