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진실 홀로 파헤치는 전직 조사관
▶ 참여정부 시절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수년 동안 노숙농성 벌인 까닭에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말에 종료된 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은 8200여건만 신청돼 이 가운데 6700여건만이 진실규명됐습니다. 학계는 한국전쟁기 대략 70만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6년, 한 조사관이 아직도 학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건의 진실을 쫓고 있는 그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2010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문을 닫았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이후 노태우 정권기까지의 인권침해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5년 동안 1만1175건의 신청사건 등을 조사했다. 활동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피해 유족과 시민사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2년의 기한 연장과 과거사재단 설립 등의 후속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국가에 권고한 사과와 관련 기록의 정정, 평화와 인권교육의 강화 등은 무시됐다. 발굴된 수천구의 유해들은 안치 시설도 없이 대학 박물관에 임시 안치돼 있고 학살의 진실은 기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한을 신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30만명 학살 뒤 두달 만에 55만명 학살”
그는 현재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산하의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금정굴재단은 1950년 9·28 수복 이후 고양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출연해 2013년 만든 공익재단이다.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의 그는 지난 6일 3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본법을 개정해 과거청산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책 제목 <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은 무슨 의미인가?
“10년 가까이 학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국전쟁의 민간인 희생자는 누구였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원하고 싶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한국 사회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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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을 한국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빨갱이였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논리를 밑바탕에 두고 있는 것도 같다. 이번 책에서 다룬 10명의 피해자에 대해 당시 정부는 이들이 좌익이나 남로당 사회주의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좌익사상을 가졌다거나 남로당원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당시로도 위헌이었으며 더군다나 학살까지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게다가 실제로 이들이 좌익단체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조차 증명된 바가 없었다.”
-진실화해위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 계정에서 신 소장의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는 일제하 친일을 했던 비양심세력이 독립운동가 등 양심세력에 대해 가졌던 콤플렉스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무엇보다 학살은 독재사회에서 특권세력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특권세력이 한국에선 친일파였던 거다. ‘식민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군정, 이승만과 손잡은 식민세력이 독자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건국준비위원회나 김구 등 민족주의자들까지 제거해가는 과정이 전쟁 전 이뤄진 학살의 본질이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어갔던 것이다.”
-전쟁 전후로 시기 구분을 했지만 1948년 10월, 국군 14연대가 제주 4·3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여순사건 때 이미 내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엄밀한 사회과학적 인식은 아닌 거 같다. 여순사건 진압도 그랬지만 그 후의 일방적인 토벌작전의 양상을 볼 때 비등한 화력을 갖춘 세력들이 벌이는 내전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내전보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자기 지배를 위한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공격의 시기라고 본다. 같은 시기 미군정은 남한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적 열망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 이 양상이 전쟁이 터진 뒤에는 후퇴하면서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을 학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르완다 내전이나 스페인 내전 때도 학살은 주로 점령과 동시에 이뤄지는 데 반해 한국처럼 퇴각하면서 학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9·28 수복 이후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진 부역 혐의 민간인 학살이 일종의 점령기 학살로 보이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안 그러면 부역 혐의 학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이승만이 적으로 생각한 좌익에 대한 제거는 실제 1950년 8월이면 모두 마무리된다. 이 시기 이승만 정권의 공격 대상은 남로당과 연관되었다는 모든 반정부세력이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 보도연맹과 형무소 재소자 사건으로 30만명 가까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950년 9월 수복 후 남한 사회에는 다시 처단 대상이 55만명이나 생겼다. 전쟁 전을 포함해 40만명에 가까운 좌익 혐의자를 대량학살한 뒤 불과 한두 달이 지났을 뿐이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적에게 협력했다’는 것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적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든 자가 다름 아닌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었음을 돌아본다면 이는 무척이나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을 통해 정권 연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친위쿠데타로 ‘활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전쟁기의 우발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는 보고 있다. 그에게 민간인 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물었다.
“2003년까지 고양시민회 활동을 하면서 러브호텔과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운동 등을 벌였다. 그러던 중 수복 이후 부역 혐의자라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학살된 금정굴 사건을 알게 됐다. 본적지가 전북 임실이라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을 귀동냥으로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이때였다. 그 뒤로 의문사진상규명위를 거쳐 진실화해위까지 오게 됐다.(웃음)”
6년째 홀로 민간인학살 진상조사
결과 최근 5번째 책으로 묶어내
학생운동 제적 뒤 노동운동 투신
고양 금정굴사건 통해 학살 눈떠
“위원회, 전체사건 10%도 못 밝혀
국가 사과, 기억 등 후속조치 없어
학살은 전쟁의 우발적 피해 아닌
이승만 등 친일세력 권력유지 방편
이젠 희생자들의 생애 복원할 때”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도 조사
-진실화해위 종료 이후에도 6년 동안 혼자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해 왔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0년 과거사재단 설립이 불투명해지고 진실화해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을 때 조사관들끼리 위원회 활동 결과와 못다 한 사건 이야기를 묶어 책을 내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잘 진행이 안 됐다. 현재 위원회 사건 기록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해산됐지만 누군가는 계속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나. ‘억울한 죽음’을 넘어 희생자들의 삶까지 명예회복해야 할 때라고 믿어, 부족하지만 계속 책을 내고 있다.”
-올해 2월에 나온 <멈춘 시간 1950>(인권평화연구소)은 위원회에 신청되지 못한 27건의 사건을 조사한 책이다.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을 꼽는다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여 동안 전남 영암과 순천, 경북 상주, 경남 합천, 충남·북 등 전국을 돌면서 미신청 유족 99명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의 유족들이 유복자였다.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알지 못한 채 고아로 자라온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했다. 충주 살미면과 보은, 부여 장암면의 경우, 한 마을에서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보도연맹으로 같은 날 희생됐는데 상당수가 좌익활동과 무관하게 경찰의 강제동원으로 가입돼 화를 입었다. 상주에서는 학살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목격자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도 조사했나?
“조사 과정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도 만났다. 특히 전남 영암 등지에선 인민군 점령기 가해자였던 주민이 국군 수복 이후 의용경찰대로 용케 변신해 자신의 과거를 아는 이들을 학살한 사건도 있었다. 잔인한 세월이었다.”
-최근 책까지 6년 동안 모두 5권의 책을 냈다. 전문 연구자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두 잘 안 팔리는 책만 냈다.(웃음) 위원회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고양 금정굴 사건을 정리해 2011년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자리)를 냈다. 이후에는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한국전쟁사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풀어 <국민은 적이 아니다>(헤르츠나인, 2014)를 냈고 이듬해에는 좀더 학술적인 차원에서 <전쟁범죄>(인권평화연구소)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처음 두 권은 외부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후에는 돈 안 되는 책을 내주려는 출판사가 없어 내가 속한 연구소 이름으로 자비출판을 하고 있다.(웃음)”
-위원회 이후 조사를 벌이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꾸려 갔나?
“2013년까지는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웃음) 그나마 아내가 직장엘 다닌데다 세 딸이 본인들 알바로 학비를 보탤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대학에 다녀 부담이 덜했다. 2014년부터는 연구소에서 최저생계비만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웃음)”
-아내나 가족들의 불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지금 연구소 일을 거들 정도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이해가 높은 편이고 딸들은 위안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의식이 있어서 가족들의 민원(?)은 별로 없는 편이다.(웃음) 그래도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천안함과 세월호, 의문의 죽음들
1983년 서울대 심리학과에 들어간 그는 그해 학내에서 열린 4·19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전경들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본 뒤 운명처럼 학생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이듬해 제적을 당하자 1985년에 인천지역의 한 공장에 기계금속노동자로 위장취업했다. 1995년까지 10년 동안 인천과 서울 구로, 영등포 일대에서 노동운동가로 살았다. 구로공단 5거리에서 사회과학서점 ‘구로공단’을 3년 동안 운영하기도 한 그는 1998년 고양시로 생활기반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운동으로 옮겨 왔다. 그 와중에 금정굴 사건과 만나면서 과거청산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마치 학생운동에 이어 두번째 찾아온 운명처럼. 앞으로 그는 남·북한의 공식 자료를 교차 비교해 한국전쟁기 전투상황의 실상을 규명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에게 민간인 학살 문제는 어떤 의미일까? 그의 책 <전쟁범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그 답이 될 듯하다. “2010년 천안함에 이어 2014년 세월호까지, 의문의 죽음들이 쉴 사이 없이 이어졌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은폐를 기도하는 국가,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이들을 방관하는 사회가 있는 한 진실을 위한 싸움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은 이 싸움이 그만의 ‘각개전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전면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